파주 기상대에 설치된 연직 바람 관측장비입니다.
중국에서 들여온 장비로 지난 6월, 악성 코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.
이 장비를 포함해 기상청이 보유한 중국산 장비는 총 52대
자동기상관측장비의 영상 감시 장비는 전부 중국산이고, 연안 기상과 해양 안개 관측 장비의 영상 감시 장비도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.
중국산 관측장비의 장점으로는 낮은 가격이 꼽힙니다.
기술 평가 항목은 비중이 더 높지만, 내용이 형식적이라, 입찰 기업 간에 큰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.
결국, 비중은 낮은 가격 면에서 중국 업체가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.
[임이자 /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: 지금 무조건 우리가 경쟁 입찰을 해서 싼 게 비지떡인데, 조달청에서 성능평가라든가 도입 금액에 대한 그 비교 절차만 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보안 검사를 한다거나 그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….]
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국내 장비 사업자들은 기상청 입찰을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.
[국내 기상장비업체 이사(음성변조) : 나라장터에 나오는 예가(미리 정해 놓은 가격)들이 변경되지 않고 예전 중국산 장비의 예가로 계속 나오다 보니 그 가격에 맞춰야 하는데 가격을 낮게 쓰지는 못하겠죠. 손해 보면서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.]
기상청은 중국 장비 도입 과정에서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
[유희동 / 기상청장 : 매뉴얼이나 이런 내부 구성품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검수나 이런 보안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큰 일 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보안 당국과 같이해서 제안서를 제출할 때부터 집어넣는 방법으로….]
하지만 도입된 중국산 장비의 유지 보수 문제, 국내 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조건 등도 입찰 기술 평가에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
저가를 무기로 중국산 장비가 국내 기상장비 시장을 석권하면서 우리 기업의 설 자리는 없어졌습니다.
하지만 중국산 장비에 숨어있던 악성 코드의 존재가 드러난 이상,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산 장비 생태계가 다시 형성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항목의 재정비가 시급합니다.
YTN 김민경입니다.
촬영기자 | 김정원
그래픽 | 이원희
자막뉴스 | 주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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